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이 뇌물죄로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거침없던 특검의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영장 기각의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. 최재민 기자!<br /><br />법원이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 같아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조의연 부장이 18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자정을 전후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결론은 오늘 새벽 5시가 다 됐어야 났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했다는 방증입니다.<br /><br />참고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롯데 신동빈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새벽 4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영장 기각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도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영장 심문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 사무실이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,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 간의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들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고요.<br /><br />삼성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가장 핵심이 뇌물공여였을 것인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어떤 논리를 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알려진 대로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비롯한 삼성 돈 430억 원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비선 실세'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관계가 없는 일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91205578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